코로나19바이러스 자가격리자 대장자에 전자팔찌 착용

코로나 19바이러스 자가격리자 대장자에 전자팔찌 착용

 

전 세계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방역의 모범 사례로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슈퍼전파자가 등장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해외는 지금 병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 모양새이고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도
확진 판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두고 이를 철저히 지켜 외부와의 접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기에 더해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 덕에 나들이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꽃구경을 위해 밖으로 나서는 상춘객들이 주말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날씨가 다소 추웠던 초반에 비하여 도로에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약간은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확진자가 외출을 하는 등 코로나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미 자가격리자는 5만 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 무단이탈로 인하여 적발되는 사람만 하루 평균 7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하여 당초 위반자 전체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려 하였는데요. 다만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국민의 80%가 무단 이탈자의 전자팔찌 착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콩

이 제도는 이미 홍콩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모두에게 2주 동안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금 80만 원 이상에 처하며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전자팔찌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신속히 밴드의 공급 및 원활한 시스템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인권문제 등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안심밴드

현재 정부는 당초 계획을 약간 변경하여 코로나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 중 동의를 한 자에 한해서만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안심 밴드를 도입하기 이전에 무단이탈을 한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자팔찌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논란을 약간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규정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 내용과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됩니다.여기에 동의하면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팔찌는 블루투스를 통하여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활동량이 많은 시간임에도 1~2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스마트폰 앱 알림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과 경찰에게 알림이 가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하루 2번씩 건강 상태 체크 및 장소 불시점검은 똑같이 진행하거나 좀 더 횟수를 늘리는 등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사실 기존에도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자가격리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있었지만 휴대전화를 두고 움직일 경우에는 이를 잡아내기 어려웠는데요. 안심 밴드를 통하여 스마트폰과 떨어질 수 없게 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도 많지만 일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