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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 알려드려요

by 모든정보 MOA 2020. 12. 12.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 알려드려요 



요즘에 다시 코라나가 대대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리르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우려하여 "재난지원금"이 1차와 2차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1차에서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고 


2차는 소상공인들과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지급을 하는 식으로 최대 200만 원 까지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코로나3차 지원금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11월24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는 3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 더 우세하였고 지급 방식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1차에처럼 코로나3차 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외식문화도 활성화되면서 소비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이러한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예산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현재 연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을 뿐 더러 내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코로나 3차 지원금 대상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에야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2차 때처럼 취약계층과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2조 원의 규모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 힘에서는 위기 가구나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규모로 선별지급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우너하고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총 21조 원의 규모로 코로나 3차 지원금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유력 대권 주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가 또다시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때 12월~1월에는 경제가 더욱더 주춤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1월에는 어떠한 방향이러라도 긴급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3차 지원금이 결정된다면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보편지급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시국에 가장 힘들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의 선별지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원금 규모도 대략 3조 원 내외로 설이 오기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코로나3차 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신속하게 배분이 완료된다면 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코로나가 빠르게 잠식이 되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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